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대건 도산전문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도산 관련 법률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센터가 제공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대리
   • 법인파산, 법인회생 상담 및 신청대리
   • 채무조정 관련 법률상담
   • 도산 관련 법률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서비스
   • 기타 센터가 정하는 서비스

2. 센터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센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센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센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센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센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센터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법률서비스의 특수성)

1. 센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됩니다.
2.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대리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3. 법률상담 내용은 상담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비밀유지)

1. 센터는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상담내용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합니다.
2. 센터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해결)

1. 센터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센터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